[PASS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PASS인증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아톤(이하 “회사”라 한다)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PASS”라 함은 이동전화 본인확인, 전자서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증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PASS 인증서 서비스”라 함은 “통신사”의 “PASS”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사설 인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PASS” 가입자가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5.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전자서명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6.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7.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8.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9.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10.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12.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②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2항의 방식에 따른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약관 변경의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SMS, App Push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본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이 명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이용자”는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을 포함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회사”가 정한 “준칙”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2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는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사설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삭제, 인증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6조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서비스”의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인증서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별도로 제시하는 필수 사항 또는 선택 사항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2. “인증서 신청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인증방식에 따른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인증서 신청자”는 “통신사”의 “PASS”에서 정한 인증 비밀번호(또는 생체인식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인 경우 2. “인증서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3.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4. “회사”가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 6. 기타 “회사”가 정한 신청 또는 발급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 등 “인증서 신청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인증서의 이용)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기관”이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이용자” 본인이 동의함을 증빙 2. “이용기관”을 통해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확인에 대한 날인 3. “이용기관”이 교부 또는 통지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수취 확인 4. ”이용기관”이 교부 또는 “이용기관”을 통해 “이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본인의 신원 확인 및 날인 5. “이용기관”의 “이용자” 신원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 6. ”이용기관”의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의 신원 확인 정보와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본인 확인 로그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목적 별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 인증서 사용 가능 이용기관 등은 “서비스” 내 안내페이지 등에 기재한 내용을 따릅니다. ③“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에 따른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⑤ “서비스”는 단말기의 종류와 OS(Android, iOS) 등에 따라 그 구성과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제9조 (인증서의 이용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한 인증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이용자”로 가입한 경우 3.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 5. “이용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 6.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이용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7.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인증서의 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9. 기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변경, 또는 일시 중단, 종료 2. ”서비스” 접근 권한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또는 중단 3.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하는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등 필요한 조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 제한, 변경 또는 종료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제14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로 “서비스”를 중지, 제한,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러한 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④ “회사”는 본조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정, 중단, 변경, 종료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고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수수료)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 유효기간 및 이용수수료 등을 “서비스”에서 공지합니다. 제 3장 당사자의 의무 등 제1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인증서 발급재발급 삭제 등 발급관리, 검증업무 및 인증업무에 관한 각 기록을 당해 인증서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합니다. ③ “회사”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PASS인증서업무 휴지•정지 또는 폐기 2.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이용동의, 준칙 4. PASS인증서에 대한 정보 : 이용자 PASS인증서, 이용자 이용내역 5. 기타 PASS인증서업무 수행관련 정보 등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 게시판, 전자우편, SMS/MMS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회사”에 제공한 정보 및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이를 분실 및 훼손, 또는 도난 및 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서비스”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2. “회사”, “이용기관”의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용도 이외의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대여, 양도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서비스 단말”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본인의 PIN번호 및 생체정보만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7.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통해 바이러스,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 등을 배포하는 행위 8.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 9. 기타 “회사” 또는 “이용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⑤ “이용자”는 본 조항 위반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에 대한 “이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내 공지화면에 게재하거나 SMS/MMS, App Push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정보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15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이용기관”, “이용자”는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기관”,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대리행위의 부인) “회사”는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해당 제3자의 이용약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제3자와 “이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책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당해 문제를 제기한 제3자에게 우선 대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게 비용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③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 (보증 및 면책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1. 항상 또는 특정 시간에 제공될 수 있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 2. ”이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거나 특정 수준의 성능이나 기능을 충족한다는 점 . ②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이용자"와 “이용기관” 상호간의 거래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에 포함된 정보, 문서, 소프트웨어 등 및 기타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해당 자료의 오류, 결함 또는 부정확함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 ① 본 약관은 “이용자”와 다른 제3자와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정하는 별도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하거나 주고 받은 정보, 자료, 기타 데이터의 정확성, 적법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민, 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재판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일) 2019. 5. 2 (회사명 변경 : 에이티솔루션즈 → 아톤)